증원 없으면 과의 신설·정원 조정 쉽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간소화
시민 참여하는 조직·정원 심사위도 운영
세종시의 행전안전부 건물. 행안부 제공

빠르게 바뀌는 사회 환경에 맞춰 중앙 행정부의 조직, 인력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조직 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인원 증가 없는 정책관의 기능 개편, 과의 대체·신설·정원 조정 등은 실·국장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구나 인력이 증가돼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3개월 안에 조직을 개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앙 행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려 할 때는 어떤 경우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와 함께 중앙 부처에서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줄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총액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늘리고, 인력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한도도 현행 총정원의 5%에서 7%로 높인다.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항목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6개월 동안 긴급대응반을 즉시, 자율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18개 중앙 부처로 확대된다. 현재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만 허용된다. 이 권한은 2021년엔 위원회 등 모든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정부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참여해 심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먼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직·정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치안, 보건의료, 고용, 안전 등 현장 부처에선 시민들이 직접 신청해 참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부처의 기능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바꿔나간다. 매년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해 정원의 1% 수준으로 쇠퇴 기능을 발굴하고, 이를 새로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한다. 전담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부처별, 기능별 업무 수요와 성과, 추진 체계의 효율성 등을 진단한다. 새로 만들어진 기구와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는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성과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의 통합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협업 정원’을 적용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협업 정원이란 부처간 정책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 파견하는 인력을 말한다.

진영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부처의 조직 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각 부처에서 현안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 정부 수행 기능을 재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